계룡시의회 최국락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182회 제1차 정례회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전선로가 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논의를 요구했다.
계룡시의회 최국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최국락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최국락 의워너 5분 자유발언]
오늘 본 의원은 계룡시 송전선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룡시는 5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로서 어디를 둘러보아도 산이 보이는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서쪽의 천마산과 천호산을 바라보면 산 능선에 송전탑 구조물이 있습니다.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아름다운 계룡시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현재 계룡시에 설치된 송전탑은 59개입니다.
경기도의 기초지자체를 제외하면 목포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는 계룡시의 산들이 송전탑과 송전선로로 인하여 경관을 모두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하루라도 전기가 없는 생활은 생각해 본적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편리함만 추구하다보니 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소외감은 무시되고 간과되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 편리한 전기를 위해서 우리 계룡시민들도 모르는 사이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계룡에는 신계룡변전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전소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시민들이 다수입니다.
문제는 이 변전소에서 각 지역으로 전력을 보내주는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계룡의 주거지역과 산자락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한전에서 수립한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의하여 345KV의 고압전력 3개노선이 추가로 계룡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계룡시는 1개 노선도 아니고 신정읍선, 신임실선, 북천안선 이렇게 무려 3개의 노선이 추가로 계룡을 경유하게 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신정읍선 송전선이 지나는 지자체마다 원천무효를 요구하며 송전선로 설치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지자체가 설치 반대를 하겠습니까? 주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고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룡시민들 또한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만 보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한국전력은 이렇게 송전선로가 많이 지나가는 피해를 보는 지역, 특히,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지중화를 통해 버려진 주거지와
황폐화된 마을을 복원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전기요금 감면이나 지역 복지시설 증대 등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2023년 제정되어 2024년 6월 시행되었습니다. 법 제 45조에 따르면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화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지역별 전기 생산지역은 저렴하게 소비만 하는 지역은 좀 더 비싸게 차등화하여 전기생산 지역이 차별받는 체계를 개선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정부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들에 대하여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변전소도 발전소 못지 않게 피해를 주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변전소가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도 피해보상이 더욱 광범위하게 확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룡시는 언제까지 국가사업이라고 끌려가지만 말고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장을 위하여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노선이 지나게 되는 송전선로 인근의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일 것이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도 송전선과 송전탑에 의해 경관이 훼손됐는데 앞으로 추가 선로가 설치 될 경우 우리 계룡시의 경관은 더욱 망가질 것입니다.
한전은 계룡시에 변전소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송전선로가 지나가야 한다는 논리로 당연하듯이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면 안됩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집행부가 한전과의 송전선로 관련 협의 시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민들의 희생을 당연시 하지 말고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집행부가 되길 기대합니다.